해군 현역병의 마약 밀수 휴가 중 태국 출국 범행 군사법 처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5일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대마 등 마약류를 국내 유통한 현역병 A씨(20) 등 마약류 밀수·판매·투약사범 7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제공

 

해군 현역병, 휴가 중 태국 출국 후 마약 밀수… 군사법원과 형법 모두 적용 가능!

 

 

 

⚖️ 군인 신분으로 저지른 마약 밀수, 처벌 기준은?

1. 군사법원 관할
   • 현역병은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91조(마약류 등 밀수) 및 제92조의2(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마약류 범죄는 군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징역형 및 군 복무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및 마약류관리법 적용

• 군인이더라도 민간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일반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르면, 마약을 수입하거나 밀수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국제적 밀수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사법처리 후 군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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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범행이라도 처벌 가능

•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한국 국적자에게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 군인의 경우, 휴가 중이라도 군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군사법 적용 대상입니다.
• 태국에서 범행이 이뤄졌더라도 국내 입국 시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하며, 국제 공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군인의 마약 범죄, 사회적 파장과 후속 조치

• 군인의 마약 밀수는 군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 국방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징계를 예고했으며, 군 내부의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도 추진 중입니다.
• 해당 병사는 군 복무 중단,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약

• 군인은 휴가 중이라도 군사법 적용 대상
• 마약 밀수는 군형법과 마약류관리법 모두 적용
• 국외 범행도 국내에서 처벌 가능
• 징역형, 군 제적, 사회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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