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0년 구형1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구형 특검 "체포방해 등 반성없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범행 은폐와 직권 남용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징역 10년 구형…“체포 방해·반성 없어”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구형으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체포 방해 혐의: 징역 5.. 2025.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