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 구형 특검 "체포방해 등 반성없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범행 은폐와 직권 남용에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징역 10년 구형…“체포 방해·반성 없어”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구형으로, 법원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예정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으며, 비화폰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체포 방해 혐의: 징역 5년
•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증거인멸 혐의: 징역 3년
•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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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최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특검은 반성 없는 태도가 국민 신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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