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정부 손실보전 기준 확정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정부 손실보전 기준 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석유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며 제도 종료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추가로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유업계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현행 가격 유지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적용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L)당 1,934원, 경유는 리터당 1,923원의 최고가격이 계속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지역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 국제 에너지 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장 제도를 종료하기보다 시장 상황을 추가로 점검한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유사 손실보전 기준 마련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손실보전금은 다음과 같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원유 도입비
• 생산 비용
• 유통 및 판매 비용
• 기타 운영 관련 비용

반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 지표인 MOPS(Mean of Platts Singapore)와 국내 판매가격 간 차액을 단순 보전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중심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해 과도한 지원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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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정산위원회 신설

정부는 공정한 정산을 위해 최고액정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 회계 전문가
• 법률 전문가
• 석유시장 전문가
• 정부 추천 인사

총 20명 이내 규모로 운영되며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 자료를 검토하고 지원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분기별 정산 체계 도입

손실보전 신청 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정유사는 분기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손실보전금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첫 정산은 제도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장 안정과 정유업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흐름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종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업계 역시 새롭게 마련된 손실보전 기준과 정산 체계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향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 변화가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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